이민법 소식

제목재미 한인 청년 7천명 ‘추방 공포’ 현실로 닥치나2014-08-11 00:00
작성자

▶ 韓청년 학력 높고 기술직 많아” 의회 등에 의견 전달

▶ 다카 시행시점엔 이민전문가 조언받아 구체적 대응지침 마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재미 한인사회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가 실행될 경우 약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 청년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다. 최대 3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5일 LA 총영사관, LA 한인회 등에 따르면 미 이민귀화국(USCIS)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80만 명에 달하며, 한인 비중은 0.9%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카 수혜자는 국적별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순으로 많다. 히스패닉계 중남미 국적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다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인 청년 수는 전체 대상자 중 국적 비중을 통해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승인자와 갱신자를 포함해 다카 대상이 154만 명이라는 자료도 있다. 그렇게 계산하면 다카로 공부하거나 취업 중인 재미 한인 청년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

◇ 한인 청년 중엔 학생이 더 많은 듯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따낼 수는 없지만 2년마다 갱신하면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학생등록증과 졸업장, 동등학위 증명 서류 등이 있으면 워크퍼밋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으로 한인 청년 중에는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자보다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최대 거주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2천50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다카 수혜자의 한 예로 '빵을 팔아서 학비를 내는 한국 출신의 젊은이'를 들기도 했다. 

 

◇ 당장 손쓸 방도는 없어…한인 단체들, 이민변호사와 대책 숙의

LA 한인회 관계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발표한 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당장 불법 체류자 단속처럼 신병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유학생 신분이나 비슷한 다카 수혜 한인 청년들의 심리적 공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카 대상자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면서 "드러내놓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측도 "현재로써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없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각 주 한인 단체에서는 그동안 다카 폐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의회와 이익단체 등에 한인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도 다카 폐지가 '인재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라는 점을 부각해 의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로비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