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당 불체자 구제 원칙 확정.. 시민권 부여는 제외될 듯2015-04-03 00:00
작성자
연방하원 공화당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 신분 부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8일 공화당의 이민개혁 ‘원칙’ 문건을 확인한 관계자를 인용해, 11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공화당이 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정한 정강정책에서 이민개혁 원칙을 작성, 29일부터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사흘간 열릴 공화당 의원 연례총회에서 회람된 후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 원칙에는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들에게는 속성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미국 내에서 교육받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 취업이민의 확대가 강조됐다.

하지만 국경경비나 내부 이민단속 강화가 선결돼야 불체자 구제나 합법 이민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는 선결조건(트리거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트리거 조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일방적으로 유예시킨 것처럼 이민개혁법에서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포함됐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올 중간선거 예비선거를 앞두고 당 내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민개혁 문제를 아예 다루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 유권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공화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지도 관건이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2014년은 이민개혁법 제정되는 해"2015-04-06
-공화당 불체자 구제 원칙 확정.. 시민권 부여는 제외될 듯2015-04-03
다음2000년대 한인 이민 5번째2015-04-03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변호사소개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찾아오시는길

© 2018 MeetOO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