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포괄 아닌 개별적 이민개혁안도 수용"201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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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아닌 개별적인 이민개혁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모임에 앞서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연방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해 온 대통령으로서는 하원 공화당의 지연전술에 결국 굴복한 셈이다.

대통령은 이날 "만약 그들(공화당)이 다섯 조각을 내기 원한다면 다섯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한 그 모양새는 상관없다"며 최종적 결과가 동일하다면 하원 공화당의 개별 법안 처리 방식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브렌던 벅 대변인을 통해 "이민개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민 이슈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공화당이 점진적 접근법을 통해 국경경비강화나 재계가 요구하는 취업비자의 확대 등만을 처리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을 배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올해 안으로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지만 이어서 연사로 나선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이민개혁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