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개혁위’ 붕괴 위기

제목	하원 ‘이민개혁위’ 붕괴 위기2015-04-30 00:00
작성자	Daniel Kim
공화 의원 3명 전격 탈퇴… 성사 여부‘안갯속’ 굿레이트 법사위장“막후협상 계속”여지 남겨 포괄 이민개혁안이 여전히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지난 9일 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민개혁 이슈는 오바마케어나 연방 정부 부채 이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온 하원 이민개혁위원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연내 성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 온 공화당 소속 이민개혁위원들이 20일 전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하원 이민개혁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존 카터(텍사스), 샘 존슨(텍사스) 의원이 이날 이민개혁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입안해 온 하원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두 의원의 이민개혁위원회 탈퇴 선언은 공화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하원 공화당이 이민개혁위원회에 복귀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공화당의 라울 라브라도 의원도 탈퇴한 바 있어 당초 8인위원회로 출발했던 이민개혁위원회는 이제 공화당 의원 3명이 떠난 5인 위원회로 축소돼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하원에서 상원 이민개혁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이 이민개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 공화당이 추진하는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19일 굿레이트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민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4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굿레이트 위원장은 “여러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막후에서 이민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일단 합법신분을 부여한 뒤 별도의 트랙 없이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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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개혁위’ 붕괴 위기201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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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공화 의원 3명 전격 탈퇴… 성사 여부‘안갯속’
굿레이트 법사위장“막후협상 계속”여지 남겨

포괄 이민개혁안이 여전히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지난 9일 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민개혁 이슈는 오바마케어나 연방 정부 부채 이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온 하원 이민개혁위원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연내 성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 온 공화당 소속 이민개혁위원들이 20일 전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하원 이민개혁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존 카터(텍사스), 샘 존슨(텍사스) 의원이 이날 이민개혁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입안해 온 하원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두 의원의 이민개혁위원회 탈퇴 선언은 공화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하원 공화당이 이민개혁위원회에 복귀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공화당의 라울 라브라도 의원도 탈퇴한 바 있어 당초 8인위원회로 출발했던 이민개혁위원회는 이제 공화당 의원 3명이 떠난 5인 위원회로 축소돼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하원에서 상원 이민개혁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이 이민개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 공화당이 추진하는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19일 굿레이트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민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4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굿레이트 위원장은 “여러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막후에서 이민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일단 합법신분을 부여한 뒤 별도의 트랙 없이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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