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여권발급·이민업무‘정상’법원도 오픈201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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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폐쇄 첫 날 남가주 표정
NASA, 레이건-닉슨 대통령 도서관 비롯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 사무실은 문닫아

연방 정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기 시작한 셧다운 첫 날인 1일 남가주 지역 연방 법원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무부의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 등 대다수의 대민 서비스 기관들은 정상 운영됐으나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우주항공국(NASA) 관련 시설 및 국립공원 등에서는 일부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등 대조적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전 세계의 미국 재외공관들은 비자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고, LA 연방 청사의 국무부도 이날 정상적으로 여권발급 업무를 계속했다. 반면 이날 남가주에서는 패사디나에 있는 연방우주항공국(NASA) 관련 시설들에서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요바린다의 닉슨 도서관과 시미밸리의 레이건 도서관 등 연방 시설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 사무실 등이 폐쇄되기도 했다.

LA 다운타운 연방청사 건물의 경우 이날 문을 열였으나 국세청 등 일부 기관 직원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되면서 입구에서 경비 요원들이 이날 문을 닫은 기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일일이 확인해 돌려보내는 장면이 빈발하기도 했다.
연방 법원도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판의 경우 향후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국무부의 경우 현재까지 여권 발급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일반 신청은 4주 이내, 급행여권 신청은 2주 이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주 이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에도 가까운 국무부 사무소에 예약을 하면 여행에 차질 없이 기간 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2015회계연도 추첨영주권 신청 접수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국무부 관련 민원이 있는 미국인은 상황을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날 미 전역의 모든 사무실이 정상 오픈돼 이민관련 업무에는 별다른 차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USCIS는 모든 사무실의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날 셧다운 사태로 인한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USCIS는 이민관련 업무는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 아닌 수요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용되고 있어 이번 셧다운 사태에 영향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USCIS가 셧다운 기간 정상운영 계획을 밝혀 이민관련 인터뷰가 예약된 이민대기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인터뷰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사태의 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 재무부는 오는 17일이면 연방 정부 국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셧다운 사태가 2주를 넘기게 되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연방 법원, 국무부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업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