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상원 이민개혁법안은 위헌 시비201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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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 744)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11일 상원 법안이 최소한 5가지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상원 법안은 수수료·벌금·밀린 세금 징수 등 정부 수입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 제7조는 “정부 수입(revenue)을 징수하는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해야(originate)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상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 옳을 경우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안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은 한술 더 떠 “따라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며 “하원은 자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프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또 하나의 명분을 갖게 돼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럼 하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수입이 관련된 상원 법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그 봉투의 색깔을 따서 ‘블루 슬립핑(blue-slipping)’이라고 하는데 베이너 의장과 친밀한 관계인 캠프 위원장은 가끔 이 방법을 사용해 그를 돕고 있다. 만 민주당 측에서는 ‘블루 슬립핑’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똑 같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우회 전술이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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