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논의중… 그래도 추방은 계속”

제목	“이민개혁 논의중… 그래도 추방은 계속”2015-06-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올 회계연도에만 30만명 육박… 직장 급습 등 여전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 이민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3회계연도 들어 이민당국이 적발해 추방시킨 이민자가 무려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포괄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개의치 않고 이민자 체포ㆍ추방절차를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3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미 전국에서 강제 추방된 이민자는 28만6,934명으로 집계돼 30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12회계연도 1년간 이민당국이 추방시킨 41만명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나 회계연도 말까지는 3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ICE의 니콜 나바스 대변인은 “추방된 이민자들 중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는 4%에도 미치지 않고,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라고 밝혔다. ICE 측에 따르면, 추방된 이민자 28만여명 중 15만7,023명이 범죄 전과자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21%는 반복인 이민법 위반자였고, 17%는 국경을 넘다 적발된 밀입국 이민자들이었다. 나바스 대변인은 “단순 불법체류자를 타겟 삼아 이민단속을 벌이지 않으며, ICE는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찰기록,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방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 단속해 추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 논의 속에 추방위기에 몰려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이민당국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직장 급습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추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ICE의 직장 급습으로 체포돼 추방될 처지인 멕시코 여성 마르타 에스피노자 로페즈(62)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시 석방됐지만 추방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미국서 태어난 자녀 3명과 조만간 생이별할 처지”라며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이민당국의 추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주 한국일보)

제목

“이민개혁 논의중… 그래도 추방은 계속”2015-06-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올 회계연도에만 30만명 육박… 직장 급습 등 여전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 이민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3회계연도 들어 이민당국이 적발해 추방시킨 이민자가 무려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포괄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개의치 않고 이민자 체포ㆍ추방절차를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3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미 전국에서 강제 추방된 이민자는 28만6,934명으로 집계돼 30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12회계연도 1년간 이민당국이 추방시킨 41만명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나 회계연도 말까지는 3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ICE의 니콜 나바스 대변인은 “추방된 이민자들 중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는 4%에도 미치지 않고,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라고 밝혔다. ICE 측에 따르면, 추방된 이민자 28만여명 중 15만7,023명이 범죄 전과자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21%는 반복인 이민법 위반자였고, 17%는 국경을 넘다 적발된 밀입국 이민자들이었다. 나바스 대변인은 “단순 불법체류자를 타겟 삼아 이민단속을 벌이지 않으며, ICE는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찰기록,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방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 단속해 추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 논의 속에 추방위기에 몰려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이민당국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직장 급습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추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ICE의 직장 급습으로 체포돼 추방될 처지인 멕시코 여성 마르타 에스피노자 로페즈(62)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시 석방됐지만 추방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미국서 태어난 자녀 3명과 조만간 생이별할 처지”라며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이민당국의 추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	사전판정 취업영주권 대기자 줄어	Daniel Kim	2015-06-18
-	“이민개혁 논의중… 그래도 추방은 계속”	Daniel Kim	2015-06-18
다음	발목 잡힌 이민개혁, 다시 살아나나	Daniel Kim	2015-06-16

사전판정 취업영주권 대기자 줄어

Daniel Kim

2015-06-18

“이민개혁 논의중… 그래도 추방은 계속”

Daniel Kim

2015-06-18

발목 잡힌 이민개혁, 다시 살아나나

Daniel Kim

2015-06-16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