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초당적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201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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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안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ㆍ워싱턴포스트 등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원 중진의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최근 이민개혁안과 관련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일께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에는 공화당 측에서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당내 실세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민주당 측에서 상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더빈, 의회 내 유대계 수장격인 찰스 슈머,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더빈 의원은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면서 "초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민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초당적인 그룹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불법체류자 사면, 전과가 없는 불법이민자들의 취업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민개혁안이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몇몇 법안으로 쪼개어져 분리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