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 최우선 추진

제목	이민법 개혁 최우선 추진2016-01-20 00:00
작성자	Daniel Ki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행정부 고위관리와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 개혁 법안을 의회에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12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이민법 개혁의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외국 이민자 70% 이상의 몰표를 얻은 것에 따라 공약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 법안은 ▲합법적 지위를 원하는 이민자들이 벌금과 체납세금 등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근로자의 합법성을 기업체가 증명하고, 저임금 이민자를 위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하며 ▲비자 업무 개선과 숙련된 전문 이민자의 체류 허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에 부정적이던 공화당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몰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자 입장을 바꿨다. 이미 찰스 슈머(민주당), 린제이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모임이 빠르면 3월에 법안을 제출, 8월 이전 상원에서 표결하는 포괄적 법안을 목표로 법안을 작업 중이다. 슈머 의원은“ 이민법 개혁은 양당에 모두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재정 문제나 총기규제 등 다른 현안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공화당 일각에서 이민법 개혁은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선 의견이 양분됐던 과거와는 달리 양당이 뜻을 함께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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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혁 최우선 추진2016-01-20 00:00

작성자

Daniel Ki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행정부 고위관리와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 개혁 법안을 의회에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12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이민법 개혁의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외국 이민자 70% 이상의 몰표를 얻은 것에 따라 공약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 법안은 ▲합법적 지위를 원하는 이민자들이 벌금과 체납세금 등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근로자의 합법성을 기업체가 증명하고, 저임금 이민자를 위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하며 ▲비자 업무 개선과 숙련된 전문 이민자의 체류 허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에 부정적이던 공화당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몰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자 입장을 바꿨다.
이미 찰스 슈머(민주당), 린제이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모임이 빠르면 3월에 법안을 제출, 8월 이전 상원에서 표결하는 포괄적 법안을 목표로 법안을 작업 중이다. 슈머 의원은“ 이민법 개혁은 양당에 모두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재정 문제나 총기규제 등 다른 현안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공화당 일각에서 이민법 개혁은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선 의견이 양분됐던 과거와는 달리 양당이 뜻을 함께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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