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기관 형사기소 갈수록 줄어

제목	이민단속기관 형사기소 갈수록 줄어2016-02-23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 이민단속기관들에 의해 형사 기소되는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지난 8월말 현재 연간 형사 기소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초부터 12개월 동안 이민단속기관에 의해 총 8만1496건이 기소돼 직전 1년 간의 9만139건에서 9.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의한 기소는 2011년 8월까지 1년간 6만9150건에서 올 8월까지 1년간은 6만3701건으로 7.9% 줄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에는 2만989건에서 1만7795건으로 무려 15.2%나 감소했다. 전체에서 CBP의 기소 비율은 78.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CBP 관계자는 "국경 통제에 대한 인력과 시설 투자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국경 인근에서 체포되는 이민자 수의 감소를 설명했다. CBP 기소 건수의 98.4%는 멕시코와의 국경인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경단속 강화에 따른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든 영향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CBP 기소 건수가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온 데 비해 지난해까지 계속 늘었던 ICE 기소 건수는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6월 이후 기소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위험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기소를 다소 자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이들 두 기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케이스는 총 32만98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이민단속기관 형사기소 갈수록 줄어2016-02-23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 이민단속기관들에 의해 형사 기소되는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지난 8월말 현재 연간 형사 기소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초부터 12개월 동안 이민단속기관에 의해 총 8만1496건이 기소돼 직전 1년 간의 9만139건에서 9.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의한 기소는 2011년 8월까지 1년간 6만9150건에서 올 8월까지 1년간은 6만3701건으로 7.9% 줄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에는 2만989건에서 1만7795건으로 무려 15.2%나 감소했다. 전체에서 CBP의 기소 비율은 78.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CBP 관계자는 "국경 통제에 대한 인력과 시설 투자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국경 인근에서 체포되는 이민자 수의 감소를 설명했다. CBP 기소 건수의 98.4%는 멕시코와의 국경인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경단속 강화에 따른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든 영향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CBP 기소 건수가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온 데 비해 지난해까지 계속 늘었던 ICE 기소 건수는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6월 이후 기소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위험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기소를 다소 자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이들 두 기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케이스는 총 32만98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서류미비자 임시면허 발급 추진	Daniel Kim	2016-02-23
-	이민단속기관 형사기소 갈수록 줄어	Daniel Kim	2016-02-23
다음	사전판정 영주권 대기자 다시 증가세	Daniel Kim	2016-02-23

서류미비자 임시면허 발급 추진

Daniel Kim

2016-02-23

이민단속기관 형사기소 갈수록 줄어

Daniel Kim

2016-02-23

사전판정 영주권 대기자 다시 증가세

Daniel Kim

2016-02-23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