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사면-시민권 허용 없인 이민개혁안 의회처리도 없을 것”201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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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리드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이 포괄 이민개혁법안에는 반드시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공화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이 불체자 사면과 시민권 허용조항이 없는 이민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라스베가스 선’지와 인터뷰를 가진 리드 원내대표는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조항 없이는 내 상원에서 어떠한 법안도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혀 포괄 이민개혁안 협상에서 시민권 허용조항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드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화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공화당 측 인사들에게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불체자에게 합법체류 신분 허용을 지지하면서도 시민권 허용에는 반대하고 있는 마크 루비오, 존 카일, 케이 베일리 허친슨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리드 원내대표는 “어떤 이민개혁법안도 국경보안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엄청난 예산을 국경보안에 투입해, 우리의 남북 국경은 이전보다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국경보안 강화문제로 이민개혁이 무산됐던 부시 행정부 시절의 전철을 다시 밟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