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과학 석·박사 유학생’ 영주권 부여안 재추진201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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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 분야(STEM)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매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조 로프그렌(민주) 의원이 발의한 스템(HR6412)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내주 중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전공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매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의 스템 법안 논의는 지난달 20일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의 스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로프그렌 의원의 이번 스템 법안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로프그렌 의원의 스템 법안은 추첨 영주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영주권 쿼타를 5만개 이상 신설한다는 점에서 추첨 영주권 폐지를 전제로 했던 스미스 의원의 법안과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