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공계 외국 인재 잡아라"…석·박사 영주권 잇따라 추진2016-04-08 00:00
작성자
한국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외국의 우수 과학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18일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즉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Brains Act)을 곧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해당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단,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관련 업체에 취업해야 한다.

슈머 의원은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화당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STEM 일자리 법안’과 유사하다. 하원은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선 전 마지막 소집일인 21일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지난 14일 STEM 분야 외국 출신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양당 모두 관련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전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정부가 과학계를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과 미주 중앙일보 공동취재 결과 한국의 과학자 7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풍토, 연구비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정과 감사, 연구 의욕을 꺾는 관료주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증가, 이공계 기피현상 등 때문이다. 재미 과학자 역시 66%가 “귀국하고 싶어도 보수·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