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회부 절반이하로, 올 회계연도 422명 추산…추방명령도 약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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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회부 절반이하로, 올 회계연도 422명 추산…추방명령도 약 20% 감소201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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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추방재판 회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383명으로 나타났다. 7월 말의 346명과 비교하면 한 달 동안 37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를 회계연도 전체로 추산해 보면 422명으로, 전 회계연도 91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은 28.5%(109명)로, 전 회계연도 15.6%(143명)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한인은 69.2%(265명)로 전 회계연도 82.3%(752명)에서 13%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편 올 회계연도 8월 말까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은 426명으로, 회계연도 전체로는 465명으로 추산돼 전 회계연도의 593명에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인 추방 판결은 2008~2009회계연도 509명, 2009~2010회계연도 561명, 2010~2011회계연도 593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올 회계연도 들어 급감세로 돌아섰다. 8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366건으로, 지난 회계연도 말 1712명에서 20.2%가 줄어든 대신 평균 대기기간은 688일로, 전 회계연도의 543일에 비해 네 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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