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기각률 껑충, 지난해 27%…4년 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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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각률 껑충, 지난해 27%…4년 새 4배로201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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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미국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재원(L-1)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기각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 발표한 L-1비자 청원(I-129)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처리된 1만9599건 가운데 1만4246건이 승인된 반면 5353건이 기각돼 2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7년 2만9801건이 승인되고 2213건이 기각돼 7%의 기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로 증가한 것.

매우 주관적인 L-1비자 발급요건 ‘전문적 지식의 보유’ 검증이 과거에는 요식적 절차였으나 최근에는 기각의 주요 사유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L-1비자는 기각 후 이의신청이 처리되기까지 22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L-1비자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기업들도 자칫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 L-1비자를 발급받은 한인은 387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연방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HR 3012)이 올 회기 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보류(Hold) 조치를 취했다가 최근 철회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그 조건으로 L-1·취업(H-1)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난 6월 정보기술분야 등의 50여 개 기업이 공동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자 발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의회 공화당을 중심으로 L-1비자가 쿼터나 임금수준의 제약이 있는 H-1비자의 대안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여론의 압박이 훨씬 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깐깐한 심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올 11월 대통령과 연방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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