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 비이민비자 다시 증가세…학생비자가 가장 많아2016-05-09 00:00
작성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에서 발급된 비이민비자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 영사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해외 공관 비이민비자 발급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10만6994건으로 전 회계연도의 10만4373건에서 2.5% 늘어났다.

한국 내 비이민비자 발급은 지난 2006~2007회계연도에 43만809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2008년 11월 비자면제협정 발효와 미국 경기 불황으로 4년 연속 급감했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다시 소폭 늘어난 것.

비자 종류로는 학생(F-1)비자가 4만5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상용(B-1,2)비자가 1만3857건, 교환방문(J-1)비자가 1만89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B비자 거부율은 2009~2010회계연도의 9.4%에서 2010~2011회계연도에는 7.5%로 1.9%포인트나 낮아졌지만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으로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무비자입국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부율을 더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의 해외 공관을 통해 2010~2011회계연도 동안 발급된 비자는 750만7939건이었으며 210만701건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북한 국민 가운데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11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