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청소년 구제’한인도 큰 혜택201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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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신분 청 소년 추방유예 구제정책의 구체안이 오는 8월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UC 계열대에서 불체 학생 거주자 학비 혜 택법(AB540) 수혜 학생들 5명 중 1명 꼴로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불 체 청소년 구체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한인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UC 총괄총장실이 공개한 ‘AB540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 인 지난 2009학년도 UC 계열 재학생 중 AB540을 통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는 학생은 총 2,019명으로 집계됐으 며 이 중 한인 학생들은 전체의 19.9% 에 해당하는 402명이나 됐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 동안 AB540 의 수혜를 받는 학생 중 한인이 5명 중 1명꼴이어서 소수민족 그룹 중 가 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을 포함한 아 시아계 수혜 학생들은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전체 학생들 중 가장 많은 948 명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한인 AB540 수혜 학생들은 계속해서 증가 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2006학년도 재학생들 중 한인 학생들의 수는 238명이었지만 3년 만 에 한인 수혜자들이 약 70%의 증가세 를 나타냈다.

이 조건에는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 왔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GED 검정고시 포함)했거나 군복무를 마친 30세 이하의 불법체류자라는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AB540 수혜자들의 상당수가 추방유예 조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9년 AB540 수혜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UC버클리(437명)로 조사됐으며 이전까지 수혜자가 가장 많았던 UCLA가 2위(417명)를 기록했다. 그 뒤를 UC어바인(308명), UC샌디에고(284명), UC데이비스(238명), UC리버사이드(155명)가 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