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사기 혐의도20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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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한 만료자
E2 등 불법 발급

한인사회 최대 불법 운전면허 사기를 벌인 혐의로 LA 한인 등 일당 20여명이 적발된 가운데(본보 28일자 A1면 보도) 이번에 체포된 주범 박영규(54)씨의 조직은 서류위조를 통한 불법 운전면허 취득 사기뿐 아니라 이민 사기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 등을 취득했다가 체포됐거나 추적을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들의 수가 최소한 130여명에 달하는 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 전문에 따르면 이번 사기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된 박영규(54)씨는 비자 기한이 만료된 불체 신분 한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유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 등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뉴욕지역에서 활동하던 공범인 이모(37)씨를 시켜 E-2비자 발급을 통해 신분 세탁을 원하는 불체자들을 모집한 뒤 유령 회사를 차려 가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E-2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다.

박씨는 E-2비자 발급 대가로 불체자들로부터 건당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또 박씨가 F-1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 역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박씨가 이씨 등을 시켜 자격이 되지 않는 불체 유학생의 입학허가서(I-20)를 위조해 잘 알려지지 않은 칼리지 등에 넣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 당국은 박씨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불체자의 수가 28일까지 총 93명에 달하며 현재 추가로 4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체포자 수가 최소한 150여명으로 불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또 박씨와 버지니아주의 불체자 고객들을 관리하던 이모(41)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만 60명의 고객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박씨 일당은 LA지역에서도 뉴저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등을 통해 불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과 관련돼 LA 등지에서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박씨는 지난 2007년 LA 총영사관 행정직원의 병역비리 사건 당시 유학생 등 미국에 체류하던 한인들이 병역을 피할 수 있도록 허위 I-20 작성을 도운 LA의 모 유학원 원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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