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재원 비자 거부율 높아진다201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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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 주재원 비자(L-1B) 승인 서류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또 비자 거부율도 상승 추세라 주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2003-2011년도 L-1B 신청서(I-12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3년 91%까지 기록했던 비자 승인률은 2011년 73%로 뚝 떨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L-1B 비자 승인률은 2003년 91%에서 2005년 94% 2007년 93%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 78%로 떨어진 후 2009년 74% 2010년 78% 2011년 73%로 하락했다.

서류 승인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의 경우 총 2만9801건이 승인됐으나 2011년에는 1만4246건만 비자를 발급받았다.   비자 거부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보충서류(RFE)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전반적을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전미정책재단(NFA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해 L-1비자 신청서의 63%에 달하는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이처럼 주재원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은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부터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와졌다"며 "또 해외 입출국이 비교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들이 L비자를 남용한다는 판단 때문에 추가 서류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경기가 활성화됐을 경우 L비자 발급도 많았다"며 "미국 경제가 안정되면 다시 비자 승인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