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강화되고, 이민서비스는 악화되고

제목	단속은 강화되고, 이민서비스는 악화되고2016-08-20 00:00
작성자	Daniel Kim
국토안보부의 이민 정책에서 단속은 강화되는 반면 이민서류 수속 등 서비스는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보면 정책 우선권이 공공안전 및 국경통제의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에 주어졌고 이민서비스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이 전 회계연도보다 1억9100만 달러(0.5%) 줄어든 가운데도 국경세관보호국(CBP)에 할당된 예산은 2억4200만 달러(2%) 늘어나 밀입국 방지 등 국경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프로그램 자체의 폐지 요구가 높은 287(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시큐어커뮤니티 예산도 25%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둔 CAP 프로그램은 2000만 달러(10.2%)나 예산이 늘어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는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에서 이민 케이스 심사에 필요한 예산은 1억900만 달러(3.8%)나 줄어들어 서비스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풀타임 직원을 9917명이나 감원할 예정이어서 이민 서류 적체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SCIS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내는 수수료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예산 삭감이 자칫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자고용인증(E-Verify)제 확대에는 950만 달러(9%)를 더 늘리고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수혜자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SAVE)은 2000만 달러를 들여 신설하는 등 불법 취업이나 부당 복지 수혜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체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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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강화되고, 이민서비스는 악화되고2016-08-20 00:00

작성자

Daniel Kim

국토안보부의 이민 정책에서 단속은 강화되는 반면 이민서류 수속 등 서비스는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보면 정책 우선권이 공공안전 및 국경통제의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에 주어졌고 이민서비스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이 전 회계연도보다 1억9100만 달러(0.5%) 줄어든 가운데도 국경세관보호국(CBP)에 할당된 예산은 2억4200만 달러(2%) 늘어나 밀입국 방지 등 국경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프로그램 자체의 폐지 요구가 높은 287(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시큐어커뮤니티 예산도 25%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둔 CAP 프로그램은 2000만 달러(10.2%)나 예산이 늘어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는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에서 이민 케이스 심사에 필요한 예산은 1억900만 달러(3.8%)나 줄어들어 서비스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풀타임 직원을 9917명이나 감원할 예정이어서 이민 서류 적체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SCIS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내는 수수료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예산 삭감이 자칫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자고용인증(E-Verify)제 확대에는 950만 달러(9%)를 더 늘리고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수혜자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SAVE)은 2000만 달러를 들여 신설하는 등 불법 취업이나 부당 복지 수혜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체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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