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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재원·취업 비자 기각률 급상승…H-1B도 43% 기각201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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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 주재원에게 발급하는 L-1비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기각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미정책재단(NFA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L-1비자 기각률은 27%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가 서류를 요구한 케이스가 전체 신청서의 63%에 달해 이 비율까지 합산할 경우 90%의 서류가 잠정 기각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기술자 등으로 파견된 주재원 신청서(L-1B)의 기각률은 2007년 7%였으나 2009년 26% 2011년 2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발급 비자 규모도 1만 개로 줄었다. 매니저용 신청서(L-1A)의 경우 2009년 15% 2011년 14%이다. H-1B 역시 적지 않은 케이스가 기각되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기간동안 기각된 서류는 전체의 17%로 2009년 29% 2010년 21%보다는 나아졌지만 10%대의 기각률을 기록했던 2000년대 초반보다는 여전히 높다.

추가서류 요구도 2004년 4%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26%까지 올라가 이를 더할 경우 잠정 기각되는 서류 규모는 43%로 2건 중 1건이 기각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비자발급과 관련돼 변경된 규정이 없는데도 기각률이 늘고 있는 것은 서류 심사관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내부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일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