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망명 재판 지연은 왜…추방 케이스 우선 처리로 악화

제목	이민법원, 망명 재판 지연은 왜…추방 케이스 우선 처리로 악화2016-10-05 00:00
작성자	Daniel Kim
범죄 외국인의 추방에 우선권을 두기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뜻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우선 추방 대상자로서 신속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판사 앞에 우선적으로 출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국에서의 학대나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미 미국에 정착한 가족과 결합하려는 망명이민자들이 대기 순서에서 밀려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것. 이는 뉴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4만 건 이상의 추방과 망명 케이스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2010회계연도에만 1만355건의 망명 케이스들이 뉴욕 이민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체 현상은 이달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6주짜리 추방 케이스 재검토 시범 프로그램으로 더 악화됐다. 아프리카 출신 한 27세 남성은 모국에서 강요된 군복무와 고문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12월 13일로 예정됐던 심리 일정이 2014년 5월로 2년 반이나 연기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시행 중인 시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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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망명 재판 지연은 왜…추방 케이스 우선 처리로 악화2016-10-05 00:00

작성자

Daniel Kim

범죄 외국인의 추방에 우선권을 두기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뜻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우선 추방 대상자로서 신속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판사 앞에 우선적으로 출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국에서의 학대나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미 미국에 정착한 가족과 결합하려는 망명이민자들이 대기 순서에서 밀려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것.

이는 뉴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4만 건 이상의 추방과 망명 케이스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2010회계연도에만 1만355건의 망명 케이스들이 뉴욕 이민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체 현상은 이달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6주짜리 추방 케이스 재검토 시범 프로그램으로 더 악화됐다.
아프리카 출신 한 27세 남성은 모국에서 강요된 군복무와 고문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12월 13일로 예정됐던 심리 일정이 2014년 5월로 2년 반이나 연기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시행 중인 시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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