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

제목	"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2016-11-18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추방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일부 이민자들이 사면으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이민사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 기간 중에도 불체자 단속은 계속되며,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합법 신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토안보부 케이스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줄 방침이다. 또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체자의 자진신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2016-11-18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추방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일부 이민자들이 사면으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이민사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 기간 중에도 불체자 단속은 계속되며,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합법 신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토안보부 케이스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줄 방침이다.

또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체자의 자진신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입국심사 때 음주운전 드러나면 영주권자도‘2차심사’	Daniel Kim	2016-11-21
-	"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	Daniel Kim	2016-11-18
다음	비이민자 직계가족에 장기체류 비자 발급	Daniel Kim	2016-11-18

입국심사 때 음주운전 드러나면 영주권자도‘2차심사’

Daniel Kim

2016-11-21

"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

Daniel Kim

2016-11-18

비이민자 직계가족에 장기체류 비자 발급

Daniel Kim

2016-11-18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