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고용자격’감사 사상최대201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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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체류자 고용단속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I-9(종업원 고용자격 확인) 감사를 받은 업체가 무려 2,400곳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를 시작한 지난해 10월1일 이후 8월6일까지 미 전국적으로 벌인 I-9 감사 업체수는 모두 2,393곳으로 집계돼 1년 단위로 최다를 기록 중인 2010회계연도의 2,196곳을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503건에 그쳤던 2008 회계연도와 비교할 경우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불법이민자 고용업체 색출을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I-9 감사 후 고용업체로부터 추징한 벌금액수도 840만달러에 달해 2009년 103만달러 보다 7배 늘었으며, 2008년 67만달러보다는 12배 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1회계연도가 끝나려면 아직 약 2개월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전체 I-9 감사업체수는 2,500곳, 벌금액 규모는 9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ICE가 지난 6월 중순 미 전국의 1,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에게 감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불법고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민 단체들은 ICE의 이같은 대규모 I-9 감사로 인해 “불체 근로자들은 지하경제로 깊숙이 숨어들 수밖에 없어졌으며, 고용주들은 벌금과 인력난, 매출 손실을 겪고 있고 정부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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