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위기 한인 1,700여명201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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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들이 전국적으로 1,700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7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계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4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대상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7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70건보다 3.7%가 늘어난 것이며 2009년(1,453건)과 비교할 때는 20%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또 10년 전인 2002년(342건)에 비해서는 5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추방재판에 회부돼 있는 한인들의 증가세는 타 국가 출신을 포함한 전체 추방재판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미국 전체 이민자 추방소송 계류 건수는 올 5월 현재 27만5,316건으로 지난 2002년 16만6,034건에 비해 약 1.6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1년 5월 현재 한인 추방재판 계류 건수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216건, 버지니아 184건, 뉴저지 161건, 메릴랜드 88건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A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가 477건으로 집계돼 주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 출신 추방재판 회부자는 모두 6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버지니아 25명, 캘리포니아 15명, 뉴욕 9명, 뉴저지 4명, 텍사스 4명 등의 순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