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반이민법 위헌소송

제목	조지아 반이민법 위헌소송2016-12-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도 위헌소송에 휩싸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전국이민법센터(NILC)·남부빈곤법센터(SPLC) 등 20여 이민·인권단체들은 2일 조지아 주 애틀란타의 연방법원에 반이민법 HB87의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HB87에 대해 ▶이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은 물론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며 위헌임을 주장하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달 13일 통과된 HB87은 사법당국에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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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반이민법 위헌소송2016-12-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도 위헌소송에 휩싸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전국이민법센터(NILC)·남부빈곤법센터(SPLC) 등 20여 이민·인권단체들은 2일 조지아 주 애틀란타의 연방법원에 반이민법 HB87의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HB87에 대해 ▶이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은 물론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며 위헌임을 주장하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달 13일 통과된 HB87은 사법당국에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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