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학생 추방 유예”201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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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가진 히스패닉 의원총회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체자 처지가 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단지 신분문제 때문에 강제 추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이민개혁 문제는 대통령 행정명령보다는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옳다”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던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지난달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이례적으로 집단 서명방식을 통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던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