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

제목	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2017-01-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제목

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2017-01-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	몽고메리도 범죄자 체류신분 조사 9월27일부터 지문채취…불체자는 추방	Daniel Kim	2017-01-17
-	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	Daniel Kim	2017-01-17
다음	푸드스탬프 받아도 영주권취득 지장없다	Daniel Kim	2017-01-13

몽고메리도 범죄자 체류신분 조사 9월27일부터 지문채취…불체자는 추방

Daniel Kim

2017-01-17

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

Daniel Kim

2017-01-17

푸드스탬프 받아도 영주권취득 지장없다

Daniel Kim

2017-01-13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