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추방 소송 사상최대201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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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1회계연도 ‘이민소송 계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은 2010년 12월말 현재 1,694건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00회계연도 이래 11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00년 238건을 기록한 이래 11년 연속 가파르게 치솟아 약 800%나 급증한 것이다. 1,000여건을 기록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약 60%가 증가한 것이다. 한인 추방소송이 326건에 불과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10년새 500%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209건, 뉴저지 139건 순이었다.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26만7,752건으로 집계돼 역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06년 16만8,830건이었던 추방소송은 2008년 18만6,216건으로 10% 증가했고 2010년에는 40%의 급증세를 나타냈었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가 8만4,,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만4,600건), 엘살바도르(2만2,466건), 과테말라(1만9,070건), 온두라스(9,205건), 인도(5,915건), 도미니카(4,799건) 순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