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이달내 통과 합의

제목	드림법안 이달내 통과 합의2017-02-07 00:00
작성자	Daniel Kim
백악관-민주당, 국방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듯 보였던 드림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드림법안을 9월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긴급 대책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하원 이민개혁법안 발의자인 루이스 귀테레즈 의원, 니디아 벨라즈케스 하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도 14일 이민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드림법안이 오는 21일 국방 예산법안에 첨부돼 상정될 예정이며 이 날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리드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드림법안의 9월 표결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화요일 드림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드림법안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표결이 실시되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드림법안 표결 때 공화당 소속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당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중 5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드림법안과 함께 포괄이민 개혁법안의 9월 상정과 불체자 추방중단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백악관에서 논의한 계획안에는 드림법안 표결 계획뿐 아니라 상원의 포괄이민 개혁법안 상정 및 비전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갑작스레 드림법안 표결 등 이민개혁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민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는 11월 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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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이달내 통과 합의2017-02-07 00:00

작성자

Daniel Kim

백악관-민주당, 국방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듯 보였던 드림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드림법안을 9월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긴급 대책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하원 이민개혁법안 발의자인 루이스 귀테레즈 의원, 니디아 벨라즈케스 하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도 14일 이민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드림법안이 오는 21일 국방 예산법안에 첨부돼 상정될 예정이며 이 날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리드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드림법안의 9월 표결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화요일 드림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드림법안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표결이 실시되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드림법안 표결 때 공화당 소속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당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중 5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드림법안과 함께 포괄이민 개혁법안의 9월 상정과 불체자 추방중단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백악관에서 논의한 계획안에는 드림법안 표결 계획뿐 아니라 상원의 포괄이민 개혁법안 상정 및 비전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갑작스레 드림법안 표결 등 이민개혁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민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는 11월 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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