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안 연내 통과 가능성…3가지 이유 있다201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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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정 막았던 베이너 하원의장 태도 변화
2.일부 주 예비선거후 공화당 지도부 안정
3.전문인력 다급한 IT대기업들 강력 요구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올해 중간선거가 있어 연내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WSJ은 첫 번째 이유로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을 꼽았다.  그간 베이너 의장은 하원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표결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 공화당 수뇌부는 연례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 핵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곧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베이너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고향인 오하이오로 돌아간 베이너 의장은 한 비공개 석상에서 자신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인디애나,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에서 실시된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베이너 의장 등이 승리해 공화당 지도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이민개혁 이슈로 인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것을 걱정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베이너 의장 등이 무난하게 예비선거를 통과하는 것을 본 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이민개혁을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세다. 

마지막으로는 구글과 같은 IT, 기술분야 대기업들이 강력하게 이민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뜻을 같이하는 실리콘밸리 밴처 기업가들과 함께 이민개혁 단체를 만들어 정치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 등 우수한 아시아계 인재들 을 항상 필요로 하는 이들 기업들은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비자 쿼터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민개혁을 이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를 쓴 WSJ 제널드 사이브 기자는 "예비선거가 5월이면 주요지역에서 끝나기 때문에 향후 한두 달 후면 이민개혁법안 통과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