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영주권 불법취득 한인 집중수사 201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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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수사당국이 위조된 서류를 통해 영주권이나 각종 비자, 운전면허 등을 불법 취득한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수사에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 뉴욕 지역에서 적발된 한인 일당 10여명의 신분도용 등 사기(본보 24일자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체포된 한인 위조범 김모(60)씨의 집에서 한국 여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관련 위조서류 및 가짜 대학졸업장 수천여개가 발견되면서 연방 이민당국에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압류한 각종 위조서류들을 연방 이민 수사당국에 증거품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 위조서류가 각종 비자를 받거나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위조된 한국 여권의 경우 군입대 문제로 신규 여권발급이 어려운 20~30대 남성들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 관련 서류 역시 학생신분 유지나 신규비자 발급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 관계자들은 위조범인 김씨 체포를 계기로 위조서류를 통한 허위비자나 신분증 등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역추적 수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한인사회에 대규모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