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어린이 불체자 급증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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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어린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어린이 밀입국자는 주로 남서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엘살바도르·과테말라·혼두라스 등지에서 넘어오고 있다.   공화당은 이들 어린이 불체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일 이러한 밀입국 어린이들은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 어린이들을 우선적 추방 대상자로 삼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장관은 “국경을 넘다 적발되는 밀입국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라며 “밀입국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밀입국하는 어린이는 청년 불체자 추방 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존슨 장관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난 5월 현재 총 2만4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밀입국했고, 올해 말까지 4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단속에 적발되는 어린이 밀입국자들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주 등지의 군부대로 이송시킨 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변호사 등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   모든 추방 절차가 완료되면 해안경비대 수송기 등을 이용해 출신국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

추방 절차 대기 동안에는 적십자사 등이 담요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미국 체류 기간동안 이들의 부모와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