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류 처리 전면 온라인화 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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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국이 이민서류 처리 및 심사절차 전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17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이민서류 처리 전면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처리 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그동안 차질을 빚어온 이민서류 처리 및 심사절차 전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17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USCIS는 당초 지난 2008년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산화 디자인 오류와 계약업체의 작업진행 지체 등으로 이민업무 전면 전산화 계획이 지연되어 왔다.   이민업무 전면 전산화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종이 폴더로 상징되는 복잡한 이민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이민관련 서류처리와 심사가 100% 전산화돼 이민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돼 이민서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이민서류가 이민신청자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통합 관리돼 점증하고 있는 테러 의심자 색출, 이민사기 방지 등 이민과 관련된 보안강화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IT 업체들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통합신속 개발 서비스’로 불리는 2차 이민업무 전산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USCIS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현재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업무를 포함한 모든 이민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온라인 전산화가 완료, 시행되고 있는 이민관련 서류는 9개에 그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