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사용 이민비자 22만 개 풀리나 201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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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선거 이후 단행될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를 사용해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찰리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국장은 최근 열린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과거 미사용 이민비자는 약 22만 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용된 이민비자는 대부분 1992~1997년 사이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바 '닷컴 버블'이 생기기 이전에 수요가 많지 않았던 취업이민 비자의 미사용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는 IT 분야 업체들의 외국 노동력 수요가 커지고 취업이민 각 순위 간에 미사용 쿼터를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취업이민 쿼터는 오히려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명령의 미사용 이민비자의 재사용 내용 포함 전망에서는 "과거에는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는 것이 주로 의회 입법 조치를 통해 이뤄졌다"고만 대답해 확답을 피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