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일반신청 1만7000개 낮잠…속성 수수료 위해 지연 의혹201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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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2012~2013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이날부터 일하기 위해 지난 4~6월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서 1만7000개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엘레노어 펠타 전 회장이 27일 AILA 웹사이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USCIS의 버몬트 서비스센터와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로 접수된 1만7000개가량의 H-1B 신청서가 아직 심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접수 건의 20%에 해당되는 수량이다. 특히 이 신청서들은 모두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가 아닌 일반 신청서로, 펠타 회장은 USCIS가 1225달러의 속성 처리 수수료를 받기 위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했다. 속성 처리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USCIS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연 처리되고 있는 신청서들은 접수가 시작된 4월부터 6월 사이에 제출된 것으로, 수속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속성이 아닌 일반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USCIS의 처리 지연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

10월 1일부터 일할 계획을 세웠던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예상치 못한 인력난으로 타격을 받게 됐고 그렇다고 새 인력을 뽑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펠타 전 회장은 “AILA 측이 지난 8월부터 USCIS 측에 빠른 처리를 요구했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뻔한 대답만 들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