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무차별 추방 없다

제목	단순 불체자 무차별 추방 없다 201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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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앞으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새라 셀다나 국장은 20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가진 이민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이민자 추방은 범죄 전과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PEP)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다나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근거해 국토안보부가 새로 수립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 정책을 ICE가 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단순 불체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방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만든 ‘PEP'는 이민자의 범죄 유형을 분류해 추방 대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단속 정책으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PEP에 따른 추방 1순위 대상은 ▶간첩 행위나 테러리즘과 연관된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민자 ▶연방법에 따른 갱범죄 연루자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 등이다. 추방 2순위 대상자는 ▶음주운전(DUI)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경범죄 전과 이민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인 미국 체류가 입증되지 않는 불체자 ▶강제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 등이다. 센다나 국장은 “ICE가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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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체자 무차별 추방 없다 201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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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앞으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새라 셀다나 국장은 20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가진 이민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이민자 추방은 범죄 전과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PEP)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다나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근거해 국토안보부가 새로 수립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 정책을 ICE가 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단순 불체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방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만든 ‘PEP'는 이민자의 범죄 유형을 분류해 추방 대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단속 정책으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PEP에 따른 추방 1순위 대상은

▶간첩 행위나 테러리즘과 연관된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민자

▶연방법에 따른 갱범죄 연루자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 등이다.

추방 2순위 대상자는

▶음주운전(DUI)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경범죄 전과 이민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인 미국 체류가 입증되지 않는 불체자

▶강제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 등이다.

센다나 국장은 “ICE가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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