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심사강화에도 ‘투자이민 열기’ 201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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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당국의 강력한 비리 단속과 심화되고 있는 적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EB-5)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투자이민 대기자들의 투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잠재적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 대기금이 현재 55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36억달러에 머물던 지난해 보다 무려 19억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의 투자 대기금에 비해 50% 급증한 것이다.   최근 투자이민 이해 당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USCIS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투자금 약정금액이 55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I-526은 투자이민의 첫 번째 단계로, I-526일 승인되면 투자이민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USCIS는 투자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I-526뿐 아니라, 임시 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청원서(I-829) 접수도 지난해보다 40%가 늘었으며, 50만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한 ‘리저널 센터’ 설립 청원서(I-924) 역시 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이민 열기는 그간 잦았던 투자이민 비리사건들과 당국의 심사 및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체로 인한 서류처리가 지연되고, 임시 영주권 취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투자이민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USCIS는 신속한 투자이민 서류처리를 위해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를 담당하는 IPO 사무실 직원을 크게 늘렸으나 투자이민 서류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투자이민의 첫 단계인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현재 13.4개월이 소요돼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임시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는 투자이민자의 I-829를 승인 받는데 13.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신규 리저널 센터 설립 승인을 받기까지 11.5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중국인의 경우, 국가별 쿼타 상한에 걸려 한국 등 여타 국가 신청자들과 달리 2년 이상 문호가 후퇴한 상태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출신 투자이민자들은 현재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으나 중국인 신청자들은 9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3년 9월22일’ 우선일자를 나타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