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재판 계류 한인들 급감 201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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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이민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의 급감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922명을 기록한 이후 8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저지 115명, 뉴욕 100명, 버지니아 84명, 텍사스 45명, 조지아 31명, 워싱턴 25명, 콜로라도 2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673명으로 전체의 80.2%에 달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66명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