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상원, H-1B 쿼터 감축 법안 상정 201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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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감축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현재 연간 8만5000개(석사.학사 포함)로 제한된 비자 쿼터를 7만 개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법안에는 H-1B 쿼터 할당에 고임금 수령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척 그래슬리 (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 등도 우선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H-1B.주재원(L-1) 비자 개혁 법안을 지난달 상정한 바 있으며 이에 넬슨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의 취업비자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회에 상정되면서 H-1B 제도 변화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H-1B 쿼터 감축 법안은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바마) 이민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지지하고 있다.    넬슨 의원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남용하는 IT업계를 비판하며 비자 심사 강화를 촉구해 온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