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기습 단속 실시 201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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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에서 신년 벽두부터 불법 이민자 기습단속이 실시됐다.  4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주말 애틀랜타에서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대다수는 이민법원에서 귀국 명령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이민당국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밀입국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했다.


이번 기습단속은 애틀랜타와 조지아주 전역을 비롯해 비롯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불체자 숫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세부 사항의 확인을 거부했다.   이번 단속은 중남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말 “남서부 국경지대를 몰래 통과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16년 1월중 대규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가족단위 불법 입국은 이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남서부 지역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남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은 10만 가구에 육박한다. 작년 10∼11월에만 1만2천 명 이상이 체포돼 1년 전 같은 기간의 4천5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은 뒤 불법 체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인 빅터 니블라스는 “중남미 출신 여성과 어린이는진정한 난민이며,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