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비 8%P 감소불구 4년연속 두 자릿수

▶ 거부율 VWP 유지엔 여전히 높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4년 연속 두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3.2%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8%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이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1년 7.5%로 반전된 후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 등 4년 연이어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거부율이 껑충 뛴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VWP 가입 국민들은 방문비자 없이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거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부율 고공 행진이 지난해 4년 만에 처음 감소하긴 했지만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정부는 지난달부터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비자면제 적용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자면제국가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심하면 된다”면서 “시급히 방문 비자 거부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