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세금보고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갈수록 증가201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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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국 300만명 세금보고

▶ 연방세 등 200억달러 납부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사용해 매년 세금보고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한해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은 ITIN을 이용해 세금보고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이 내는 세금도 증가해 2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한 해 납부하는 연방세는 100억달러, 지방세는 100억달러 에 달한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세금보고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제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이민개혁으로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도 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로부터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ITIN 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가 ITIN 번호를 신청해도 신상정보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법상 결코 이민당국에 제공되지 않는다. ITIN 번호를 얻으려면 W-7 폼을 작성하고 신분증명 서류 원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미주 한ㄱ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