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대법 이달중 최종심리

제목	이민개혁 행정명령 대법 이달중 최종심리2017-05-02 00:00
작성자	관리자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연방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최종 심리일이 다가오고 있어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텍사스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결론이 나게 된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상고심은 지난 4월 첫 심리에 이어 2일 두 번째 심리가 열리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회기는 오는 27일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방 대법원은 늦어도 6월27일까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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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대법 이달중 최종심리201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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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연방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최종 심리일이 다가오고 있어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텍사스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결론이 나게 된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상고심은 지난 4월 첫 심리에 이어 2일 두 번째 심리가 열리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회기는 오는 27일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방 대법원은 늦어도 6월27일까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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