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이탈 5년간 1만7,229명

제목	국적포기 병역이탈 5년간 1만7,229명2017-05-25 00:00
작성자	관리자
미국인 8,747명 최다--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의 수가 연평균 3,400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총 1만7,229명으로 집계돼 연평균 3,400여 명에 달했다. 이중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1만5,569명을 차지했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탈’이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복수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병역 이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대표적 인물은 가수 유승준씨로, 현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소송’을 냈고 이달 말 결과가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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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병역이탈 5년간 1만7,229명201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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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8,747명 최다--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의 수가 연평균 3,400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총 1만7,229명으로 집계돼 연평균 3,400여 명에 달했다.

이중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1만5,569명을 차지했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탈’이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복수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병역 이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대표적 인물은 가수 유승준씨로, 현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소송’을 냈고 이달 말 결과가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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