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세금 내는 불체자 의외 많다201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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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만명 납세번호 발급, 2012년 118억달러 납부도

 

해마다 6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납세를 위해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편견과 달리 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TIN 발급을 신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89만여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60만 8,373명이 ITIN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IN을 발급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3년 연속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120만 6,204명이 신청해 62만 2,814명이 ITIN을 발급받았고, 2014년에는 95만 8,669명이 신청해 63만 6,041명이 발급 받았다.

2015년에는 89만 1,050명이 신청해 60만 8,373명이 ITIN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ITIN은 IRS가 지난 1996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경우 발급하는 9자리 개인식별번호로 불법체류 이민자 등 SSN이 없는 외국 국적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ITIN을 발급받은 불법체류 이민자 등 외국 국적자 약 300만명이 8억 7,000만달러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페이롤택스로는 약 90억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12년의 경우, ITIN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주 정부 등 지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118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