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PD국장 “불법체류자 단속하지 않을 것"201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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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불법체류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LA경찰국(LAPD)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APD의 이번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으로 LA지역의 불법체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찰리 벡 국장은 14일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APD는 1979년 당시 데릴 케이츠 국장이 서명한 특별명령 40(Special Order 40)에 따라 경관들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체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LAPD는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이민당국에 넘기거나 이민당국의 요청으로 추방대상 전과자를 수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 11일 이민자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불법체류자 추방은 경제와 공공안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