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안하나201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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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드리머 처한 현실에 공감”

▶ “해결책 마련하겠다” 공약 변경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 이민공약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 폐지’ 공약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가진 인터뷰에서 ‘드리머’ (DREAMER)를 거론하고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머’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드리머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기도 했다.그는 “그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학교에 다녔다. 일부는 좋은 학생들이고, 어떤 이들은 훌륭한 직장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땅’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DACA’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지난 6월 현재 한인 등 74만여 명의 드리머가 추방 유예 혜택
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드리머는 ‘취임 후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년만에 다시 체포 및 추방 위협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의 지속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이 전개돼, 300여 곳의 대학 총장들이 동참했다.

타임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DACA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에서 물러서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