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계속 늦어져

제목	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계속 늦어져2009-10-14 00:00
작성자	Daniel Kim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처리 기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12일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PERM 신청서는 올 4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청서 심사에 8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 노동승인 심사 기간은 올 초까지만 해도 60~90일 정도 걸렸으나 점차 지연된 끝에 지난달부터 8개월까지 늘어난 후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지난해 10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어 처리에 1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현재 심사 중인 서류 가운데 감사에 걸린 비율은 27%로 2012~2013회계연도 1.2분기의 37%.30%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재심청구나 정부 오류에 따른 재검토는 즉시 이뤄지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노동승인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시퀘스터(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노동부 직원의 대량 무급휴가 조치의 영향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 접수 건수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의 정부폐쇄(셧다운)에 따른 업무 마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기간이 단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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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계속 늦어져2009-10-14 00:00

작성자

Daniel Kim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처리 기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12일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PERM 신청서는 올 4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청서 심사에 8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 노동승인 심사 기간은 올 초까지만 해도 60~90일 정도 걸렸으나 점차 지연된 끝에 지난달부터 8개월까지 늘어난 후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지난해 10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어 처리에 1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현재 심사 중인 서류 가운데 감사에 걸린 비율은 27%로 2012~2013회계연도 1.2분기의 37%.30%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재심청구나 정부 오류에 따른 재검토는 즉시 이뤄지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노동승인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시퀘스터(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노동부 직원의 대량 무급휴가 조치의 영향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 접수 건수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의 정부폐쇄(셧다운)에 따른 업무 마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기간이 단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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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 취업영주권 대기자…4개월새 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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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계속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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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내년에도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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