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슬림 비자 10만개 취소했다”201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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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측 변호인 밝혀

▶ 국무부 “6만개 안된다” 반박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일주일새 무슬림 이민자 10만명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한 무슬림과 이민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한 지난 1월 27일 이후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10만개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연방 국무부는 헹정명령 적용 대상인 무슬림 7개국 출신자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를 잠정취소(Provisionally rovoking)한 사실을 밝히지 않다 뒤늦게 비자취소 공지문을 공개(본보 2월 3일자 보도)했으나, 취소한 비자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비자취소 건수가 이날 공개된 것은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행정명령 관련 소송 심리에서 행정부측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CNN에 따르면 레오니 브링키마 연방 판사가 심리 도중 행정부측 변호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법무부 이민소송 전담실(OIL) 에레즈 르브니 변호사는 무슬림 7개국 출신에게 발급된 10만개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연방 국무부측은 취소된 비자 건수가 10만개를 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무부 영사국 케빈 브로스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7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미 발급된 비자들 중 잠정취소된 비자는 6만개를 넘지 않는다. 우리는 한해 1,100만개가 넘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비자발급 건수에 비하며 취소된 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식의 해명 발언이었던 셈이다.

한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1일 연방 국무부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무슬림 7개국가 출신자에 대한 90일간의 입국 금지 및 비자발급 중단 행정명령을 넘어서는 비자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미주 한국 일보)